[이슈+] 전 용산서장·소방서장 소환…이번주내 조사 마무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중으로 피의자 조사를 일단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검경을 둘러싼 주요 수사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이번 주 중으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조사 후엔 구속영장 신청 등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향후 수사 일정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은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엔 참사 당일 밤 11시가 돼서야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늑장 대응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참사 당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근무 상황은 소방당국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당일 근무표엔 오후 6시부터 해밀톤 호텔 인근을 안전순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엉뚱하게도 180미터 떨어진 안전센터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경우엔 대응 2단계 발령을 지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 확인돼야만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건가요?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도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밤 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선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0시경 남욱 변호사가 출소를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됐는데,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내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시했는데요. 만약 대장동 일당이 제공했다는 금전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정진상 실장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어떤 요건이 맞아야 받아들여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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